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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풀린 시리아 족쇄... EU 27개국 '전면 제재 해제' 결정의 숨은 의도

기사입력 2025-05-21 10:54
 유럽연합(EU)이 시리아에 대한 남아있던 모든 경제제재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2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외교장관회의 직후 이 같은 결정을 발표했다.

 

칼라스 대표는 "우리는 시리아인들이 새롭고 포용적이며 평화로운 나라를 구축하는 것을 돕고 싶다"며 제재 해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시리아에서 독재 정권이 축출된 이후 EU가 취하는 일련의 조치 중 하나로, 시리아의 경제 재건과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EU는 이미 지난 2월 시리아의 에너지 부문을 포함한 일부 제재를 해제한 바 있다. 당시 EU는 시리아 내 정치적 변화를 환영하며 제한적인 제재 완화를 결정했으나, 금융 및 은행 부문에 대한 제재는 유지했었다. 이는 시리아의 새 정부가 추진하는 '정치적 전환' 과정을 지켜본 후 추가적인 제재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신중한 접근법이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EU 27개국은 시리아에 대한 모든 경제제재를 전면 해제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시리아 새 정부의 개혁 노력과 민주화 과정이 EU의 기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시리아는 수년간 내전과 독재 정권의 억압으로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어왔다. EU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는 독재 정권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나, 일반 시민들의 생활에도 상당한 타격을 주었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번 제재 해제 결정은 시리아 국민들의 생활 개선과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사드 알시바니 시리아 외무장관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EU의 결정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는 "EU의 이번 결정은 시리아의 안보와 안정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EU의 제재 해제 결정은 시리아의 국제사회 복귀를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재 해제로 인해 시리아와 EU 회원국 간의 무역과 투자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이는 시리아의 경제 재건과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부 국제 인권 단체들은 시리아의 인권 상황과 민주주의 정착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경제제재 해제가 시리아의 정치적 개혁과 인권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U는 시리아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와 함께 인도주의적 지원과 재건 프로그램도 확대할 계획이다. 칼라스 대표는 "EU는 시리아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EU는 시리아의 안정적인 민주화 과정을 지원하고, 지역 내 평화 정착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