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英-EU, 다시 '동거' 시작..브렉시트후 첫 정상회담
기사입력 2025-05-20 14:51
정상회담에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참석했다. 이는 양측의 관계 재설정을 위한 첫 정상회담으로, 앞으로 매년 연례 개최될 예정이다. 스타머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양측 모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히면서도, “영국은 EU 단일시장이나 관세동맹에 재가입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레드라인’을 지키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EU와의 밀착을 꾀하면서도 브렉시트의 정치적 정당성을 부정하지 않겠다는 계산이다.
이번 협정의 핵심 중 하나는 방위 분야 협력이다. EU는 1,500억 유로(약 240조 원) 규모의 ‘유럽 재무장 계획’에 영국의 참여를 허용했다. 이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배제되었던 대형 공동 안보 프로젝트에 복귀하는 것을 의미하며, 유럽 대륙의 방위 주체로서 영국의 위상이 재정립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나토를 중심으로 미국의 방위 역할이 점점 축소되는 분위기에서, EU 역시 영국과의 협력을 전략적으로 확대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경제 및 통상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예고됐다. 농축산물과 식품류에 대한 검역 면제 확대, 통관 절차 간소화 등 브렉시트 이후 강화됐던 비관세 장벽이 점진적으로 철폐될 예정이다. 복잡한 서류 작업과 검역 절차로 급감했던 영국의 EU 수출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타머 총리는 "EU 수출에 드는 비용과 행정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수출업계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밝혔다.
어업 협정도 큰 틀에서 조정됐다. 양측은 당초 2026년 만료 예정이던 기존 협정을 2038년까지 12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프랑스 등 EU 회원국 어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이에 따라 양측은 안정적인 어업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어업권 갈등은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다.

전력과 탄소시장 협력도 눈길을 끈다. 영국은 EU의 역내 전력시장 및 배출권 거래제(ETS)에 참여하게 된다. 이로써 영국 기업들은 2026년부터 EU가 도입 예정인 탄소국경조정세(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의 부담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에너지 및 제조업계를 중심으로 환영받는 조치다.
청년층 교류 확대도 주요 합의 중 하나다. 양측은 30세 이하 젊은이들이 양 지역을 자유롭게 오가며 일하거나 공부할 수 있는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영국이 호주, 뉴질랜드와 시행 중인 제도와 유사한 형태로, 취업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 체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반면, 영국은 EU의 학생 교류 프로그램 ‘에라스무스+’ 재가입을 검토하며 EU 젊은이들의 학업 이동성도 보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국인은 EU국가 입국 시 전자 자동 입국 심사대(e-gate) 이용이 가능해져 출입국 편의도 개선된다.
이번 협정은 단순한 실무 협력을 넘어 브렉시트 이후 사실상 중단되었던 영국-EU 고위급 대화의 재개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2024년 영국 총선에서 친 EU 성향의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EU와의 관계 개선이 본격화됐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 방위에서 발을 빼려는 조짐을 보이는 상황도 이 같은 흐름에 영향을 미쳤다. 독자적인 대외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유럽 내부에서의 파트너십 복원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부 반발도 만만치 않다. 보수당을 비롯한 브렉시트 강경파들은 “영국이 EU의 룰 테이커(rule taker)가 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케미 베이드녹 보수당 대표는 “이번 합의는 아마추어 같은 협상으로 시작해 국민 배신으로 끝났다”며 “전면 철회 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나이절 패라지 영국개혁당 대표도 “영국 어업은 끝났다”며 격렬히 비판했다.
그럼에도 영국 내 여론은 협력 강화에 우호적인 분위기다. 여론조사기관 유고브(YouGov)가 올해 1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2%는 브렉시트를 실패에 가깝다고 평가했고, 성공으로 본 응답자는 11%에 불과했다. 단일시장 재가입보다는 ‘더 가까운 관계’를 원한다는 의견도 64%에 달했다. 이 같은 여론 흐름은 향후 영국-EU 관계가 더욱 긴밀하게 진화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번 협정은 아직 재가입이 아닌 ‘재접촉’ 수준에 머무르지만, 영국이 EU와 단절된 관계를 다시 이어가려는 실질적 조치를 내딛었다는 점에서 향후 양측 관계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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